●정확히 판단해야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확히 판단해야

음주 운전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의 수치에 관계없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에 좋지 않은 미치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취기와 상황을 확인한 후에 벌칙의 강도가 정해져 그에 따른 대응책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김 씨의 사례를 보면 퇴근 후 집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를 즐기면서 TV를 보다가 옆집에서 주차 문제를 얘기해서 마찰이 생겼고, 그 후 밖에 나가서 차를 나르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웃집은 평소 소음과 주차 문제로 김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음주 상태인 것을 예상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는 구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차를 옮기려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걸려 형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했죠. 평소에는 음주운전은 절대 한 적이 없고, 그날도 또 주차 문제가 생겨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행위였을 뿐, 도로 운전을 위해서 일어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야 할 직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호흡측정을 요청했고,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기준에 미세하게 웃도는 수치가 나와 입건까지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음주 변호인을 빨리 조사한 뒤 다음 수사 과정에서 본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시동을 걸고 이동했을 뿐이므로 이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판단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벌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평상시에도 한 잔이라도 음주하면 대리운전사를 부르거나 차를 들고 동행하지 않은 점 등도 얘기해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찰단계에 이른 결과 김씨의 정황 설명을 들으면 굳이 형벌을 부과하고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김 씨가 개인적으로 주행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가 발생해 한동안 차량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행했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다행히 김씨는 구성요건을 충족했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관련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0.03%~0.079%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으면 약 3개월간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상은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됐고, 취소도 0.10% 이상이었던 수치가 0.08%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 휘말린 경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언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씨는 평소 습관적인 음주로 인해 또 몇 번 동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날도 또 음주를 하게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운전을 해서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타격을 받은 상대를 병원으로 이송시켜 빨리 해결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대는 구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번에도 별거 아니었는데 막상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니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구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구 씨의 증거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만 확인했을 때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충족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이종범법 행위까지 이력이 꽤 많았어요. 현재까지 5번이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만약 이 사안이 기소로 이어질 경우 노역 복무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해서 벌금형으로 넘어가도록 노력하는 말고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구씨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 재빠르게 대응하고, 엄중한 처벌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법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제출한 양형사유가 인정돼 구 씨는 극적으로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구씨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비슷한 경우를 해결하고,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 감형 사유를 올바로 제출해 선처를 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해지고 종전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검찰 측에서 쉽게 벌금형을 부과해 약식기소로 끝내지 않고 심지어 구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게 되면 만약 초범이라도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 잘 알고 대응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